탐정사무소 [여적] 멈춰 세운 ‘윤석열표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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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6: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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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홍수 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시작점이 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소양강댐 준공기념탑 한쪽에 새겨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취지의 한 대목이다. 소양강댐은 2023년 함께 토목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토건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반면 수많은 이주민·전답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 ‘개발독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도시로 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상당 부분에 박정희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치수’라는 동양신화적 미명까지 더해진 댐도 그중 하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전국 14곳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 전 극심한 가뭄·폭우를 명분 삼아 ‘기후대응댐’이란 장식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30일 그 ‘토건 치수’ 계획을 멈춰 세웠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은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댐을 짓겠다고 할 때와 환경부 발표가 180도 달라졌다. 건설 효과가 크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반대한다면, 일단 짓고 보겠다는 댐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 댐 계획은 ‘환경·기후판 의대생 증원’ 같은 졸속·비정상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댐 건설이 아니라 댐 해체를 통해 물에 길을 내어주는 쪽이다. 미국은 2016년 4000억원을 들여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클래머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다. 국민 동의·숙의 없이 시작했다 멈춰 선 ‘윤석열표 댐’이 얼마나 낡은 치수요, 기후대응인지 절감케 된다.
치수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다. 농업시대 치수와 공업시대 치수, 친환경·기후대응 시대 치수가 같을 수 없다. 댐 건설 중단이 개발주의를 넘어 미래 국토의 ‘치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작은 상처나 가벼운 외상을 입은 뒤에도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이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워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인을 한두 가지로 꼽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뇌졸중, 척수 손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은 물론 염좌나 골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외상 후에도 과도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손상된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거나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작동, 장기간 이어지는 염증 반응, 뇌의 비정상적인 통증 기억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별 차이가 크다 보니 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등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도 쉽다.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단일 검사법도 없다 보니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여러 보조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주요 증상은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자발통’,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 통증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감각 과민’ 등이다. 이 밖에도 피부 온도·색 변화, 발한 이상, 부종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근력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 등 운동신경계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경과가 좋다. 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약물치료 외에도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미순 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치료가 늦어지면 뇌의 통증 회로가 굳어지고, 관절 강직과 골다공증 같은 구조적 변화가 생겨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의 오해다. 외관상 문제가 없다 보니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시선이 돌아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는 정확한 질환 설명은 물론 삶의 질까지 고려한 통합 치료 계획과 공감 및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중 70~75%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25~30%는 장기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다. 완전한 통증 소실은 어렵더라도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 목표다. 이미순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고통스러운 만성질환이지만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니어서 조기에 진단받고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치료한다면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