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한덕수 기소 이어…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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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7: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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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엄 직후 그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간부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계엄 당일 후속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휘닉스 스노우파크는 오는 23일까지 25/26 시즌패스 1차 판매를 진행한다.
개장 3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올해 시즌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스키장 가운데 유일하게 만 19세 미만 자녀 두 명에게 시즌패스와 장비렌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즌권만 내놓는 경쟁 리조트와 달리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린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뷔페 이용 시 소인 무료, 블루캐니언 윈터스파 무료입장 혜택도 모든 권종에 공통 적용됐다.
시즌패스는 총 네 가지로 구성됐다. ‘베이직’은 대인 1인 시즌패스에 자녀 2인 무료 혜택이 붙는다. ‘패밀리’는 대인 2인 시즌패스와 자녀 2인 무료 혜택에 주중 숙박권 3매를 더했다. ‘컴포트 플러스’는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시즌패스 외에 아침 슬로프 우선입장, 곤돌라 퀵패스, 전용 주차공간, 시즌락카, 음료 이용권까지 제공한다.
최상위 상품인 ‘시그니처’는 블루동과 유스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며, 자녀 2인 무료 시즌패스와 장비렌탈, 조식 뷔페 이용권, 블루동 사우나, 스카이로얄 숙박권 5매 등으로 구성됐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량 매진된 ‘컴포트 플러스’와 ‘시그니처’ 두 상품은 취소분이 나오면, 오는 17일 한정 수량을 재판매할 계획이다.
결제 혜택도 마련됐다. 1차 판매 기간 네이버페이로 신한카드를 이용하면 N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이벤트가 동시에 적용돼 최대 2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휘닉스 관계자는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시즌 내내 최상의 설질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패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