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김건희 특검 90일, 김건희·권성동 등 14명 구속 성과···이제 윤석열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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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7: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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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이 29일 만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하고 90일 동안 김 여사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등 앞서 검찰이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해 남은 의혹을 밝히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1차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한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해 기소했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만 기소한 뒤 지난 2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통일교 청탁 사건의 퍼즐을 완성한 것도 특검의 주요 성과다. 특검은 청탁의 출발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명품 전달의 매개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브로커 전성배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숙원사업 청탁의 다른 루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정치와 국책사업 등에 개입하고 ‘정교일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매관매직한 정황도 발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명품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확보했는데, 김 여사가 구속되는 데 결정타가 됐다. 특검은 이 회장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부탁하며 선물을 줬다고 본다. 특검은 또 김건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명품 시계, 금거북이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림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구속)가,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고 보고 이들이 관직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장 기한 내 특검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김 여사만 처벌할 수 없다.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들 부부는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다.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권이 없었으므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조사를 진행할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공사 특혜 수주 및 감사원 허위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관계자들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도 정리가 필요하다. 특검은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문서에서 집사게이트를 포함한 15개 주요 사건이 미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10월3~9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병의원·약국 총 1만9000여곳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 병원 21곳 등 총 70곳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하루 평균 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이 연휴기간 중 문을 연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문을 연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10월6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아울러 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월5일은 25개 자치구 모두 배출이 금지된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자치구별 배출일이 달라 배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 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호타이어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이 쟁의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측과의 내년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위원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쟁의 여부를 결정한 뒤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간 쟁점은 임금인상과 올해 실적 성과급 배분 등이다. 노조는 “사측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2년 연속 실적을 갱신했으며, 올해도 2분기 누적 매출이 2조원을 넘고 영업이익 3217억원을 달성했다”며 “관세 문제와 함평 신공장 건설 등에 숨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는 노동자 권리와 지역 사회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 광주공장 화재 복구와 추가 관세 부담,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끝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모든 구성원의 고용을 지키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