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정부시스템 마비’ 부른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경찰 수사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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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8: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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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부 업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생긴 것인지, 작업 과정의 문제 탓에 생긴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2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자원 화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과정을 살피고, 정밀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1차 감식을 통해 확보한 시설 구성품 일부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오늘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감식을 했다”며 “화재 현장에서 반출해 보관 중인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국정자원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불러온 경기 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산실 내에 함께 설치된 리튬이온배터리팩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서 두 차례 이전 작업이 있었고, 세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과정 중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에 있던 U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2014년 8월 설치된 것이다. 배터리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보증기한이 1년 경과한 상태였다.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자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 중 실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팩을 연결한 케이블(전선)을 절단하다 전기 단락(쇼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전원을 차단하고 40분쯤 후에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화재 한 번으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장비 결함 등이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이중화를 추진해 왔다. 실시간 백업 체계로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추진돼 연말 완료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톡 사태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와 재난복구 시스템을 의무화 했는데 공공기관은 제외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화의 부실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미작동이 큰 원인”이라며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