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속보]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채상병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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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9: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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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됐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서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에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의 개최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에게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공개 비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자 정 장관이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또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임 검사장은 SNS에 자신이 지검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해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지검장의 ‘검찰개혁 5적’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