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에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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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0: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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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북한 측은 29일 국제·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북·중이 미국에 함께 대응한다는 큰 틀의 인식에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공통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발전 의사를 피력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 정신에 맞게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왕이 부장도 북·중 정상이 도출한 공동인식을 실천하면서 “전략적 소통과 교류·협력 심화, 지역의 평화·발전” 등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견해 일치’라는 취지의 표현은 없다. 다만 미국의 공세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는 뜻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지역 업무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막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 구조의 건립을 추동할 뜻이 있다”고 했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중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움직이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견해 일치’는 미국에 대응해서 북·중이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다만 북한 측 발표에는 이런 대미국 견제 내용이 빠졌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북·미 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왕 부장이 최 외무상의 핵보유 필요성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중 외교장관이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경제 등 여러 분야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접촉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시 주석이나 고위급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음향기기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외부 소음을 줄일 뿐 아니라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 국립한국교통대 AI데이터공학부 신재영 교수 연구팀은 해당 기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청각 연구(Hearing Research)’에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청력이 정상인 성인 41명을 대상으로 소음 환경에서 20초 분량의 내용 청취 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한 상태로 각각 5회씩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이어폰·헤드폰 등의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소음을 상쇄시키는 파동을 내보내 체감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 연구에선 이 기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개 항목을 측정했다. ‘기능적 근적외선분광법’으로는 뇌의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를, ‘시각 아날로그 척도’로는 청취 난이도를 측정했고, 참가자의 과제 반응시간 및 정확도도 함께 평가했다.
연구 결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뇌의 전전두엽 대부분의 영역에서 혈중 산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현상에 대해 “뇌 기능 저하가 아닌, 혈류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뇌의 다른 영역으로 재분배된 결과”라며 “집중을 통한 뇌의 산소 소모량 증가”라고 해석했다.
특히 오른쪽 전두엽의 일부(5·7번 채널)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끄는 조건 변화에 따라 혈중 산소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소음이 큰 상황일 때는 듣고자 하는 소리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뇌의 오른쪽 반구가 더 활발히 반응한 것이다. 이때 활성화된 오른쪽 측두엽으로의 혈류 공급을 위해 인접한 오른쪽 전전두엽 피질에선 혈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취가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청각 난이도 점수를 매긴 시각 아날로그 척도 점수에서도 소음 제거 기능의 효과가 확인됐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71.17점)가 비활성화 상태(51.4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기능을 켰을 때 과제 청취가 훨씬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응시간과 정확도 검사에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1.36초, 4.24점)와 비활성화한 상태(1.40초, 3.95점)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일준 교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청각적 편의를 넘어, 뇌의 인지적 에너지 분배와 집중력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경생리학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연구”라며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집중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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