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추미애, 증감법 ‘고발주체 혼란’ 관련 “법사위와 무관···당에서 수정한 것”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위해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예산안을 13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5년에 비해 9.7% 증가해,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8.1%)에 비해 높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소득층·돌봄을 두껍게 지원해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해 4인 가족은 매월 최대 12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는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어르신,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7000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이 더 받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한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임신 사전검사를 악 16만명 더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액은 매월 9000원 인상된 34만9000원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 제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셋째,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 5개를 추가 운영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15개에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10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에 투자한다. 시니어 의사,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책임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촘촘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다섯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AI 복지·돌봄 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AI 상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며, 보건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을 최초로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 신규 출자 등 제약·바이오 펀드에 총 8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투자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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