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직설]인맥을 깨뜨리는 시대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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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1:1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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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학은 사회 나가보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끈함이 다르대요.”
최근 대학 입시에 관한 동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자주 눈에 띈다. 익히 들어본 말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세대를 놓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씁쓸하다. 대학뿐 아니라 특목·자사고, 국제중, 사립초, 영어유치원,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도 그 효용을 일정 정도 ‘인맥 만들기’에서 찾는 인식은 꽤 일반적이다. 무리해서라도 자녀를 ‘학군지’에서 키우려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입시와 부동산 쏠림의 일정한 원인이 인맥 지향에 있는 셈이다.
혹자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어차피 어느 사회나 인맥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일 텐데, 수십년 전 이를 반박한 연구가 있다. 사회학자 마크 그래노베터가 1973년 발표한 논문 ‘약한 연결의 힘’은 미국 보스턴 남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종사하는 일자리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조사했다. 답변을 종합하니 친구라 하기엔 조금 먼 지인을 통해서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노베터는 이런 ‘약한 연결’이 강한 인맥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정보가 더 멀리 퍼지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논문이 77만여회의 인용지수를 자랑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유명한 연구라는 점은 이 결과가 일반적 작동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주위에 말했을 때 A는 “친한 친구 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라고 했고, B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 같은데”라며 소개했을 때 어느 쪽에 신뢰가 갈까? 좋은 인재를 찾도록 도와주려는 진심은 어느 쪽에서 더 느껴질까?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인맥이 왜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사회도, 조직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와 내 자녀가 남들은 모르는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인맥을 그렇게 활용한 예를 우리는 지난 몇년간 거의 매일 들어왔다. 대통령 부인과 대학원 동문인 한 사람은 유력한 자산가와 기관장들을 통해 막대한 투자와 대출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다른 동문은 관련 경력 없이도 대통령실에 취업했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까지 이 인맥을 이용했다 의심받는다. 그 밖에도 그 인맥 그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은밀한 정보를 얻어 큰돈을 번 사람, 유력한 지위에 오른 사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 봐왔다.
이 과정을 보며 분노한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새삼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저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더 세고 확실한 사람과 인맥을 만들자’는 교훈만 주지 않으려면 인맥의 작동 기제를 철저히 깨뜨려야 한다. 이는 오로지 현재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시대정신을 짊어지는 리더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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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