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안전·보안 원점부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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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2:0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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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보안 시설을 원점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 만들어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행정안전부 국정자원장은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 맞이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기로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정부의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당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 주재 회의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NHN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귀퉁이로 청년 10여명이 모여섰다.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박은선씨가 손짓하자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너머를 향했다. “예전엔 저기가 전부 한옥집이었어요.” 박씨가 가리킨 곳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골목 안쪽으론 덧문이 쳐진 철물점들과 장사를 이어가는 공업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청년들이 박씨를 따라 굽은 길목을 지나가는 동안 날카로운 기계음이 한적한 골목으로 울려퍼졌다.
예술가·연구자들이 2009년 결성한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는 이날 재개발로 철거가 시작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를 걷는 ‘청계천 을지로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을지로 산림동 기술공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산림동의 만드는 사람들>을 펴내는데 도움을 준 이들을 현장으로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재개발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마주하며 재개발이 휩쓴 도시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서울 한복판인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던 공간엔 초고층 주거·업무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2018년 철거가 처음 시작되면서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자 상인·시민들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청계상가 인근에도 임시 건물이 조성됐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으로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넘게 지켜온 청계천을 떠나거나 장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이날 투어에선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내를 맡은 박씨는 철거가 진행 중인 을지로 일대 골목을 지나 청계상가 2층으로 올랐다. 박씨가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 세운상가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50여명의 상인들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산업센터 빌딩 아래로 군데군데 철골이 드러난 지붕들이 보였다. “이 일대를 두고 ‘시내에 공구 거리가 왜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시내에 공구 거리가 있으면 왜 안 되죠? 오히려 시내에 있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박씨의 말에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들은 투어를 통해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모씨(43)는 “한국은 획일적으로 개발해서 고유한 특징이 없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계천·을지로 일대가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한 산업 공간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더욱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예진씨(26)는 “청계천 재개발을 두고 ‘엄청난 도시 계획’이라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내면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오늘 직접 와서 동네를 보니 산업 생태계나 상인 분들의 삶이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들은 투어의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청계상가 인근 임시건물에 새로 자리 잡은 기술공들을 직접 만났다. 우주정밀 대표 이장선씨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청년들은 프레스 기계 등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수첩에 무언가를 분주히 적었다. 최민지씨(29)는 “학생 때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실제 이 일대 생태계를 이용하기도 했었다”며 “사장님들을 다시 만나 반갑고 일반 시민들도 이 생태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수씨(26)도 “귀중한 공간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사장님들에게 가서 상담도 해보고 생태계를 더 잘 이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리슨투더시티는 지난달 28일 청계천·을지로 일대에 남아있는 상인들의 업무 생태계를 파악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었다. 투어에 참여한 건축학과 학생 장재혁씨(26)는 “기계적으로 건축하기보다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심에 작은 공장들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