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지자체들 자원순환 정책 속속 도입…청주, 전국 첫 개인용기 포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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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3: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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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의 경우 높은 호응 속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충북 청주시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업소인 ‘왕천파닭’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시민이 직접 왕천파닭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은 치킨류 포장주문에만 해당된다.
주문 후 약 5ℓ 크기의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과 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천파닭의 배달앱 주문 기준 치킨 1마리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포장주문 시 배달료 3000원이 들지 않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이 더해져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점주들은 주문 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주문 실적을 보여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2개 동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받은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 50곳보다 많은 94곳이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자 연내 주문 건수 목표를 5000건에서 7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다회용기 주문 2000건 돌파를 기념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7000원, 17일부터 31일까지 1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할인쿠폰으로, 먹깨비에서는 같은 금액의 페이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주문 1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도 계속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이 29일 만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하고 90일 동안 김 여사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등 앞서 검찰이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해 남은 의혹을 밝히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1차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한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해 기소했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만 기소한 뒤 지난 2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통일교 청탁 사건의 퍼즐을 완성한 것도 특검의 주요 성과다. 특검은 청탁의 출발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명품 전달의 매개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브로커 전성배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숙원사업 청탁의 다른 루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정치와 국책사업 등에 개입하고 ‘정교일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매관매직한 정황도 발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명품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확보했는데, 김 여사가 구속되는 데 결정타가 됐다. 특검은 이 회장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부탁하며 선물을 줬다고 본다. 특검은 또 김건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명품 시계, 금거북이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림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구속)가,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고 보고 이들이 관직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장 기한 내 특검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김 여사만 처벌할 수 없다.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들 부부는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다.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권이 없었으므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조사를 진행할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공사 특혜 수주 및 감사원 허위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관계자들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도 정리가 필요하다. 특검은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문서에서 집사게이트를 포함한 15개 주요 사건이 미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