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맹탕 청문회’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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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0: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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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온나라시스템(범정부 업무 시스템)을 아무나 들여다봐도 괜찮습니까. 정부 해킹,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해킹과의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이 2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데 이어 하반기엔 KT·롯데카드 등에서도 해킹 사건이 잇따랐다. 기업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됐다.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 ‘지속형 지능 공격 무력화’(APT Down)를 통해서다.
과거 10여 년간 ‘화이트 해커’로 일하다 보안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던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45)는 26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랙 보고서에 나온 정부기관 해킹 시도 내용 중엔 심각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국가 위기사태라는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프랙 보고서’는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다시 해킹해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 등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은 통일부·해수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로그인에 성공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 등이 이뤄지는 범정부 업무 시스템이다. 해커들은 온나라시스템의 각종 공문서를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로그 검증 기록 2800건, 관련 보안프로그램 소스코드, 외교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도 갖고 있었다.
신 교수는 “정부 부처도 해킹을 당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커 PC에서) GPKI 인증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의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면 해킹당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한 마디로 눈 감고 운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과 일치한다.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심각한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전산시스템을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프랙 보고서는) ‘침해 정황’일 뿐 완전한 침해·대규모 유출의 증명은 아니다”(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 교수는 “안전조치는 즉시 하되, 출처·연결고리 검증과 독립 포렌식이 필요하다. 과소평가도 과장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당했다고 해서 기업의 과실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커였던 신 교수가 보기에 KT·롯데카드 해킹 사례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는 특히 KT 승인을 받지 않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이 작동했던 것은 “변명이 안 되는 잘못”이라고 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범행도구는 ‘KT 펨토셀’도 아닌 출처 불명의 네트워크 부품 조합이었다. 심지어 해당 기기 ID조차 “KT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것”(KT 관계자)이었다.
“만약 KT 펨토셀이 범행 수단이었다면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예 인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문이 열려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해커로서 보기에 롯데카드 공격 유형 역시 난도가 낮다. 롯데카드는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방치하다 정보 유출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안패치 역시 일찌감치 공개돼 있었다. 신 교수는 “문제가 된 취약점은 굉장히 유명해 공격을 위한 코드조차 다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면서 “8년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한국이 해커들의 ‘테스트베드’가 됐다는 자조가 나온다. 신 교수는 “한국의 보안 수준이 그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고,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한국은 많은 서비스가 IT 환경과 결합해 공격자(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금융기업이 앞다퉈 도입한 개별 본인인증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도 해커들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는 “KT 사태의 경우 문제 초점을 피해액보다는 본인인증이 뚫렸다는 것에 맞춰야 한다”면서 “본인인증 중심에 있는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2차 피해 가능성 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복제폰 생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을 통한 복제폰 시도가 이뤄지면 통신사에서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킹이 터졌다고 해서 보안 담당자들만 탓하기도 어렵다”고도 말했다. “근본 원인은 ‘돈 안 되는’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안 인증인 ‘ISMS-P’의 경우 대체로 형식적 통과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한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 인증을 위해 ‘문서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서버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손보기가 어렵죠.”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모두 ISMS- P 인증을 취득했지만 해킹을 피하지 못했다.
보안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해킹 컨설팅을 해왔다. 결론은 ‘보안투자 미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대개의 기업은 “반짝 관심을 두고 투자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왜 해킹을 당하고 또 당하기를 반복할까요. 사태가 터지면 잠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사고들도 결국 잊히고 보안 수준은 ‘원점’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이번만은 다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