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박성재, 이상민·한덕수 이어 구속심사대 오르나···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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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2: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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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장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계엄 당일 연쇄적으로 통화했던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 당일 간부 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수사한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이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됐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과 같은 중대 혐의를 의율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또 계엄 당일 후속 조치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았던 헌재 심판 때와 수사로 증거가 확보된 현재 상황은 달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적법한 것이라고 전제로 했을 때 후속 조치 검토와 지시가 가능한 것이다.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의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옛 서울역(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있다.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인 30일, 문화역서울284 전관과 커넥트 플레이스 서울역점 야외 공간에서 특별 기획전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5년 완공된 옛 서울역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며, 서울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공간별 연출과 작품을 통해 시대별 서울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역의 과거를 상징하는 3등 대합실에서는 옛 서울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주요 사진과 김수자·신미경·이수경 등 현대 작가의 예술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서측 복도에서는 서울역 100년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사료와 영상을 소장품과 연계해 전시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시는 1·2등 대합실에서 열린다. 옛 서울역에서 판매했던 맥주와 커피, 간식 등을 시식하는 행사가 열린다.
또 고급 인테리어를 활용한 귀빈실에서는 현대 가구와 패션 전시회가 진행된다. 역장실에서는 서울역을 거쳐 간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서울역 4번 승차장으로 연결되는 ‘비밀통로’도 최초로 공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수백명의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군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NBC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전우애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지휘직 장성(준장 이상)과 선임 부사관에게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약 800명의 장성이 배치돼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군의 기준과 ‘전사 정신’을 주제로 짧은 연설을 준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해 전투력이 약화했다며 전사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장성 규모를 20% 줄이겠다고 공언한 그는 취임 후 20여명의 장성을 해임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여성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외 주둔 미군 지휘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그가 추진해온 ‘4성 장군 20% 감축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4성 장군이 맡는 주한미군사령관 직책이 3성으로 강등되고 이에 따라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점도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발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또 워싱턴·멤피스·포틀랜드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연방 시설 보호를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군의 국내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참석 결정이 안보 부담을 키우고 행사 자체를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예일대 법대 군사법 전문가인 유진 피델 교수는 WP에 “이번 회의는 군의 정치화를 가중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