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특검,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소환···‘계엄 때 해경 동원’ 규정 바꾼 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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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2:5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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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1일 소환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맡을 당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에게 당시 방첩사가 해경과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소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2인자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소장에게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고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해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서 그가 개입했는지,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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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IAEA가 1992년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IAEA의 사찰 결과가 달랐던 것이다. IAEA가 미신고 시설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다. 역으로 북핵 대화의 문도 열렸다.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서, 즉 제네바 합의는 북핵 협상의 첫 결과물이었다. 합의서는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을 이행하고, 동결 상태를 IAEA가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동결’(freeze)에 핵물질 생산이 멈췄는지를 확인·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파기됐다. 2006년 북한 핵 실험 후 북핵 협상은 동결보다 강한 ‘폐쇄’ ‘불능화’ 같은 용어들이 사용됐지만 합의, 교착, 위기, 협상을 반복하다 실패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2022년 9월 핵보유국을 일방 선언하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중단→축소→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처음 제시한 3단계 구상에서 ‘동결’이 ‘중단’(stop)으로 바뀐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결보다 중단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동결의 의미에는 검증이 들어 있으니, ‘북한이 검증 없이 핵·미사일 중단을 선언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위 실장은 이에 “중단에도 검증이 포함된다”고 했으나 명쾌하진 않다. 3단계 구상이 아직 체계적으로 완성된 논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결과 중단의 차이가 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맞춰 제재를 완화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접근을 해왔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있을 뿐,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용어를 둘러싸고 공방하는 것은 어쩌면 소모적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능동적·창의적 과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