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건희 특검 90일, 김건희·권성동 등 14명 구속 성과···이제 윤석열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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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2:5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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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이 29일 만료됐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하고 90일 동안 김 여사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등 앞서 검찰이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해 남은 의혹을 밝히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1차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한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해 기소했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만 기소한 뒤 지난 2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통일교 청탁 사건의 퍼즐을 완성한 것도 특검의 주요 성과다. 특검은 청탁의 출발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명품 전달의 매개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브로커 전성배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숙원사업 청탁의 다른 루트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정치와 국책사업 등에 개입하고 ‘정교일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매관매직한 정황도 발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명품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확보했는데, 김 여사가 구속되는 데 결정타가 됐다. 특검은 이 회장이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부탁하며 선물을 줬다고 본다. 특검은 또 김건희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명품 시계, 금거북이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림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구속)가,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고 보고 이들이 관직을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장 기한 내 특검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김 여사만 처벌할 수 없다.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들 부부는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다.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권이 없었으므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조사를 진행할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공사 특혜 수주 및 감사원 허위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관계자들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도 정리가 필요하다. 특검은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문서에서 집사게이트를 포함한 15개 주요 사건이 미완료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대다수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는 메뉴 가격을 올렸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주는 지난 19일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 가격을 2000원 인상해 판매하고 있다. 허니콤보의 가격은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랐다.
교촌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가격 인상은 교촌치킨 본사와 서울 지역 가맹점주의 협의에 따른 조치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매장이나 교촌치킨 전용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서울 지역 외 교촌치킨 가맹점주는 가맹본사가 정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따르거나, 가맹본사와 별도 협의 없이 약 2000∼3000원씩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 가격 설정을 강제할 수 없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교촌치킨은 지난 11일부터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치킨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은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본 셈이다.
앞서 bhc치킨 가맹본사도 지난 6월부터 점주가 배달 치킨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 상당수 가맹점이 가격을 약 2000원 올렸다. 자담치킨은 치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2000원 높게 책정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도 배달 메뉴 가격이 더 비싸다.
국민의힘이 1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시의원과 의원실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과 A씨가 종교단체 신도 명단 3000명을 불법 입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조작하고 6개월간의 당비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 의혹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총리가 피고발인에서는 빠졌으나 고발장에 김 총리의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김 총리가 공모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연루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김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도 개인정보의 용도에 대해 묻자 민주당 경선을 언급하며 “당비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김 총리를 지원하려 한 종교 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날 “김 총리의 선거 활동·정치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성 한국불교 태고종 행정부원장은 성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끌어들이고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