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산서 초등생 유인 시도 20대 남성 긴급체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군산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소룡동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없고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즉시 B양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와 가정환경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양의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히 체육계 비위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조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체육인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사진)은 지난 29일 한국체육기자연맹 간담회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44건을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8건)보다 52.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신고 접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06건(2024년 1~8월)에서 872건(2025년 1~8월)으로 늘어 72.3% 급증했다. 박 이사장은 “사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센터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크게 늘렸다. 검찰·경찰·군 수사 경력자 13명을 새로 채용해 전문조사관과 일반조사관을 1대1로 매칭, 조사 기법과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사무소 인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조사도 강화했다. 박 이사장은 “전문조사관 증원과 심의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해 법정 처리 기간인 150일을 지키면서도 사건 처리 속도를 매년 단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다. 법률·의료·심리상담·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다층적 매뉴얼을 정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있다.
박 이사장은 “최근 경북 지역 폭행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을 먼저 확인했다”며 “센터가 피해자의 곁에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매년 체육인을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지난해 대비 교육 이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급성장한 e스포츠 분야에도 윤리 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보호관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파견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언론 보도나 제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피해를 조기 발견·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 중구가 민원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관광서를 찾은 임산부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올 프리패스’는 임산부가 각종 민원업무를 볼 때 순서를 별도로 분리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바일 서울시 임산부 카드’나 임산부 배지, 산모수첩, 임신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응대받을 수 있다.
중구는 앞서 지난 8월 25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전면 도입했다. 이어 중구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찾는 시설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중구는 “현재 민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마트나 금융기관 등 생활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도 참여를 제안해 계산대와 은행창구 등에서도 임산부가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 100만원, 중구 50만원을 합쳐 산모 1인(신생아 1명)당 최대 1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도 서울 자치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 배부, 남산자락숲길 태교 교실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의 출생아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어났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산부 올 프리패스 제도를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은 물론, 민간도 임산부 배려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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