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농축산물 구매에 30% 할인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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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4:3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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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경기도산 농축산물 등의 구매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매는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마켓경기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하루 1회,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 혜택은 할인 한도 설정을 위해 회원가입 후에만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