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속보] 우체국 체크카드·인터넷 뱅킹·ATM 정상화…우편은 29일 복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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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5:1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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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저녁 9시부터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밤 우체국 금융서비스인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청약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금융 서비스 장애는 26일 저녁 국정자원의 화재로 발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초기 진압’ 이후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재가동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벌여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여 28일 하루 동안 점검을 마친 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서비스는 29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는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자원의 화재로 정부의 647개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 19개 중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5개 행정정보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대표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 안내페이지를 통해 SNS 대체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기 결재 활용, 상용 이메일 사용 등을 통해 내부 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있는 국가자원의 시설 화재로 서비스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할 따름”이라며 “향후 우편과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