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전북 지방의회 ‘뻥튀기 해외 출장비’ 수사 지지부진···시민단체“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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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6:2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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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직원 전체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한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이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니,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