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통령 구하려는 꼼수”…‘배임죄 유지’로 입장 바꾼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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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8:0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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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이 전 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경미디어그룹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사유에 관해 “회사와는 전혀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한·미 재무당국이 1일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경쟁 우위에 서려는 환율조작을 금지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우려가 해소됐고, 모니터링 대상에 외환시장 ‘안정’을 넣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 문구만으로 미국의 거세지는 압력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의문 속 ‘과도한 변동성’ 기준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언제든 환율조작 행위로 몰아붙이고, 혹여 관세협상 후 ‘환율전쟁’을 겨냥한 사전 포석으로 이번 합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강달러(한국의 환율 상승)조차 용인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오랜만의 환율 합의문에 동상이몽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여전히 미국은 동맹국의 처지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의 성격과 수익 배분을 두고 지금껏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데, 트럼프는 한발 더 나아가 “선불”이라며 골대마저 움직였다. 관세협상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고개 젓고, 국익을 잣대로 결코 협상을 서둘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실무회의에서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주한 미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담 데스크를 두기로 했다. 한국인을 구금한 ‘조지아 사태’로 국내 기업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미국의 안하무인식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2.7% 늘어 3년6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관세 영향이 시작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에서 일본·EU 차보다 10%포인트 높게 25% 관세를 무는 자동차도 미국에선 소폭 줄었지만 유럽 등 그 외 지역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액이 늘었다. 수출 성과와 조지아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비자의 급한 불은 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출구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