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트럼프, 하마스에 가자전쟁 종식 위한 ‘평화 구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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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8:14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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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 계획에 동의한다고 밝혀 오는 7일로 2년을 맞는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평화 구상 수용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그들만이 남았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 혹은 나흘”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평화 구상)에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뒤 72시간 내에 하마스가 생사를 불문하고 인질 전원을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이를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구금된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한다. 또 무장해제에 동의한 하마스 구성원들에게는 사면이 부여되고, 가자지구를 떠나려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으로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하마스에 가자지구에서 손을 떼고 퇴장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으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합의 사항 중 많은 부분이 세부 사항이 부족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넘기는 과정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서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 구상에는 “가자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 수립을 향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는 광범위한 개혁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진에 불과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동의했는지 묻자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합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30일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대부분에 잔류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 구상에 포함된 완전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포기는 하마스가 이전부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조건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임시 통치기구 ‘평화위원회’ 설립 방안도 하마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가자지구 재건을 담당하게 될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출신 주요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하마스를 무장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거부하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마스 내부에서는 평화 구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나온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이스마일 알타와브타 공보국장은 “이 계획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적·정치적 인권을 박탈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엑스에 밝혔다.
일각에선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수석연구원은 “하마스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 타헤르 알누누는 이날 알라라비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A와 각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PA는 성명에서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8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섰다. 그중 550여개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지만 ‘전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중화’ 미비를 주 원인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까닭이다.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혹은 ‘이원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역시 이중화 대비 부재가 원인이었다. 국회는 이후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센터에 법적으로 이중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전산망 이중화는 미진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국정자원은 전날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고,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도 함께 준비해 두는 ‘동시 운영형’(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 백업’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해온 것이다.
국정자원은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동시운영) 형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3년 전 정부는 ‘동시 운영형’ 재난복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3시간 이내 복구”를 공언한 셈이다.
국가전산망 심장인 국정자원에 이중화조차 돼 있지 않은 현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중화 사업을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이미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 전산망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 등의 문제로 ‘정부24’ 등이 사흘간 먹통이 됐던 사태를 말한다. 당시에도 ‘동시 운영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 대책으로 꼽혔다.
민간 기업에만 강도 높은 이중화를 요구해 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댔으면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는 더 강도 높은 기준으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