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속보]권성동·한학자, 추석 황금연휴 구치소에서 보낸다···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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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8:3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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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 철회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를 불참 이유로 들자, 인권위 노조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게 이유”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일 김 위원이 참석하려 했던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컨퍼런스’의 조직위원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국제회의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원칙’에는 인권위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인권위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힌 것이다.
인권위 노조는 이 메일에서 “김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유는 2023년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이 처음에는 (채 상병 사건) 진정 처리에 적극적이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긴급구제 조치 심의가 예정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절차를 위반해 진정을 기각하는 등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측의 ‘업무 수행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엔 “인권위법과 국제원칙이 방해받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해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특검팀은 김 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