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팔레스타인, 선택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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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9:0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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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기자는 사건을 기록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빵집에서는 빵을 굽는다. 가자지구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다. 병원을 폭격하고 언론인을 살해했다. 기근을 만들었고 식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 길고 좁은 모양의, 면적으로는 세종시 정도 되는 가자지구는 오래전부터 ‘하늘만 뚫린 감옥’이라 불렸다. 지금 그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닌다. 사람들은 2년째 감옥 안에서 피란 중이다.
우리가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을 바라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면 팔레스타인 민중에게도 그래야 한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집, 친구들과 놀고 배울 수 있는 학교, 아프면 찾아갈 병원 같은 것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해야 한다면 가자지구에서도 그래야 한다. 이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때문이라면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꿈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중이 국가를 가지는 것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희망으로 취급되었다.
2023년 10월7일 시작된 일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48년 이후 제2차 독립전쟁”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민중이 나크바(대재앙)의 해로 기억하는 1948년을 이스라엘은 국가를 창설한 해로 기념한다. 그들의 땅이 아니었을 뿐이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1917년 영국의 밸푸어 선언이,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무시한 채 강요한 1947년 유엔의 영토 분할안이, 그 땅을 이스라엘의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그러자 분할된 땅보다 더 많이 점령하는 것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정당한 권리처럼,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 점점 더 평화의 방법처럼 보이게 됐다.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확실하지 않음. 지금은 행동할 때임.” 2023년 10월 이스라엘 국가안보 및 시온주의 전략 연구소는 발 빠르게 가자지구의 인종청소 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다.
지난주 제80차 유엔총회가 개회했다. 총회를 앞두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선언이 잇따랐다. 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 등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 역사적 책임이라 말하던 국가들이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 77개국 100여명의 외교관이 집단 퇴장했다. 분명 이례적인 흐름이었다. 역사가 변곡점을 지나는 것일까.
지난달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 구상’을 내놓았다. “마침내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과 국가 건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평화 구상’에 정의는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도, 가자지구의 치안과 통치도, 가자 주민을 위해서라는 개발도, 팔레스타인 민중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옥은 그대로고 달라지는 것은 트럼프가 의장이 되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통치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하마스에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 계획을 지지했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하마스가 이 계획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당할 것인가 절멸당할 것인가. 팔레스타인 민중에 허락된 선택지는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비통한 마음으로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선택지를 질문하게 된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우리가 겪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가 저력의 증거로 과시되는 데 멈춰도 괜찮다면, 어떤 침묵은 가해자와 연대하는 선택지가 된다는 점을 모를 수 있다면. 가자지구를 향해 항해를 떠난 활동가 해초의 선택지도 있다. 강정의 생명평화대행진과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는 ‘새, 사람 행진’을 이어, 땅으로 갈 수 없어 배로 갈 뿐이라는 그의 말을 선택으로 읽는다면. 그러나 해초의 말은 피지배도 절멸도 선택지가 될 수 없듯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없음을 일깨운다.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하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1948년 이미 사라졌어야 할 존재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사라질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떤 존재에 선택지가 아니다. 존재함 자체가 정의다. 정의 없이 평화 없다. 10월18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2년을 규탄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열린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가가 죽임이 아닌 세계는 가능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함께하는 일은 선택지가 아니다.
“명동예술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명치좌(明治座)’라는 영화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어요. 당시 명동성당, 미도파백화점(현 롯데백화점)과 함께 명동의 ‘핫플’이었다고 해요. 리노베이션을 거쳐 새 건물처럼 변모했지만, 당시 흔적이 남아있죠. 출입구 옆 작은 창문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줄 서서 영화표를 사던 매표 창구였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 한복판에는 현관 전면부의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서양 고전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잡아 끈다. 올해 89돌을 맞은 한국 공연예술의 산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다.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백스테이지 투어’를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종종 지나치면서도 막상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공연장의 몸체를 활짝 열어 ‘연극은 멀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다.
지난 27일 투어는 경기 성남시 야탑유스센터의 초등학생·인솔교사 36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체 예약에 성공했다. 안내를 맡은 김수현 하우스매니저는 “요즘 공연장들의 화려한 시설이나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은 없지만 한국에서 여전히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만한 역사를 가진 극장은 없다”며 “평소 일반 관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들을 함께 둘러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동예술극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평 749평의 아담한 규모다. 관람 동선은 1층 로비에서 5층 후원회 라운지를 거쳐, 투어의 백미인 객석과 무대 뒤편의 각종 설비들을 둘러보게 된다. 극장 곳곳에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다. 5층 안쪽에는 명동 거리와 남산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비밀 정원’이 있는데 과거 야외 테이블을 놓고 파스타를 먹던 식당이었다고 한다. 2층 복도에 마감을 드러내놓은 벽돌 벽체는 근대문화유산인 극장의 역사를 전하는 시각적 기록이다.
“객석 1층은 배우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2~3층은 무대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공연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자리를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547석 규모의 객석이 자리잡고 있다. 가파른 3층 객석은 ‘다락석’으로 불리는데, 시야 제한이 있어 보통 판매하지 않는다. 국립극단 주요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스카팽> 등 인기 공연 때 1, 2층 객석이 매진되면 개방한다고 한다. 다시 객석 1층으로 돌아나왔는데 무대 너머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 분장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1층 로비의 양 옆에 있다. 배우들은 건물 바깥 맥도날드 쪽 나무문으로도 오간다고 한다.
“함께 쓰는 분장실이 두 개, 주역들을 위한 분장실이 두 개 있어요. 실제 공연 때는 의상과 무대 소품으로 복작복작합니다. 여기서 계단을 한 층 올라가면 무대 뒤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들뜬 탄성이 터져나왔다. 말그대로 무대의 속살, 뼈대라고 할 만한 철제 기둥과 기계 장치, 동선을 표시한 바닥의 테이프들이 시야를 가득채웠다. 무대 위에는 이날 오후 ‘창작희곡 공모 선정작 낭독공연’을 위해 보면대와 의자가 세팅되어 있었다.
설명을 나혜민 무대감독이 이어 받았다. 하우스매니저가 관객 서비스를 총괄하는 역할이라면, 무대감독은 무대 뒤에서 공연 진행을 맡는 사람이다. “무대가 네모난 액자처럼 생겼죠. 객석과 분리된 이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하는데 TV나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볼 수 있죠.”
무대 위쪽으로는 조명, 스피커 등을 달 수 있도록 봉으로 된 무대 배튼이 있다. 무대 장소 변화도 여기에 무대 세트를 달아 바꾸는 것이다. 무대 바닥의 앞 부분은 오케스트라 연주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인데 4m를 내려갈 수 있고, 뒷 부분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리프트 장치는 배우들이 뛰어내리거나 무대 장치를 연출하는 식으로 극적 변화를 주는데 사용된다. 바닥 조명, 팔로우 스팟 조명, 공연장 곳곳의 35개 스피커 등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설명에 투어 참여자들이 한껏 집중했다.
“명동예술극장은 개관 당시부터 연극 전용 극장으로 설계되다보니 대사가 가장 잘들리게 잔향시간을 1.1초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시니엄 뒤쪽으로 공연을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숨어있습니다. 무대에선 배우와 극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한 공연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극장을 가깝게 느끼게 하려는 시도는 엉겁결에 K콘텐츠의 인기에 올라타게 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가 ‘소다 팝’을 부르는 배경이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으로 알려지면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이날 투어에 참가한 백하린양(12)은 “7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 오래된 극장을 돌아보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중복 절차 등 인허가 규제 줄여정비기간 ‘18.5년’ → ‘12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하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 목표량(착공 기준·31만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의 퇴거 불응과 보상 요구, 조합의 물리력 동원이 이주 지연의 원인이 돼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에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