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3년간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 추락·끼임·부딪힘 ‘후진국형 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9:07 조회33회 댓글0건

본문

여자레플리카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은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안전규칙 준수와 현장 관리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작동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65건(52%), 제조업 92건(29%)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네팔·카자흐스탄이 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 5명이었다.
일각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를 높은 산재사망률 원인으로 꼽지만,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와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웃 나라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외 순방이던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아 정상회담을 했고, 다시 한 달여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옴으로써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 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시로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다음 달 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면 총리가 교체된다. 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 송이’로 불리는 강원 양양 송이가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다.
28일 산립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양양 송이 공판에서 총 30.17㎏이 수매됐다.
등급별 수매량은 1등품 1.53㎏, 2등품 1.91㎏, 생장정지품 4.95㎏, 개산품 3.11㎏, 등외품 18.67㎏ 등이다.
1㎏당 낙찰가는 1등품이 113만7700원을 기록했다. 2등품 75만1100원, 생장정지품 52만2200원, 개산품 44만1900원, 등외품 30만7700원 등이다.
올해 첫 공판은 지난해 9월20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열렸다. 올여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하루 생산량이 30㎏ 이상일 때 열린다.
양양 송이 첫 공판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첫 공판가격은 1등품 기준 111만원으로 첫날 공판가로는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는 1등품이 113만7700원에 책정되며 지난해 가격을 경신했다.
지난해도 작황 부진으로 송이 가격이 9월 말 1㎏당 160만원까지 치솟아 공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첫 공판가부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올해 송이 가격이 지난해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양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양양 송이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양양 송이 축제는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