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찰, 국정자원 화재 합동감식 확대···“112 정상 작동, 민원 서비스 일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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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0:54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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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세 차례 현장감식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팀장 등을 포함해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화재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세 차례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 소속 과학수사 요원 3명을 추가 투입해 합동감식,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내부 전산망 운영 상황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대민 업무 관련 경찰청 주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경찰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12 등 치안 활동에는 차질이 없다”며 “경찰 96개 시스템 가운데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던 헬기 항공시스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세 곳에서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경찰은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계하는 기능 일부에 장애가 생겨 총 8개 시스템이 지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중 4개는 민원 서비스, 4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경찰은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현황 알림, 우편 자동 발송 등 일부 민원 기능은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 서비스의 로그인 기능과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의 문자 알림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장애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