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임산부는 줄 서지 마세요···중구, 프리패스 전면시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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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1:2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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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서울 중구가 민원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관광서를 찾은 임산부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올 프리패스’는 임산부가 각종 민원업무를 볼 때 순서를 별도로 분리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바일 서울시 임산부 카드’나 임산부 배지, 산모수첩, 임신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응대받을 수 있다.
중구는 앞서 지난 8월 25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전면 도입했다. 이어 중구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찾는 시설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중구는 “현재 민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마트나 금융기관 등 생활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도 참여를 제안해 계산대와 은행창구 등에서도 임산부가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 100만원, 중구 50만원을 합쳐 산모 1인(신생아 1명)당 최대 1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도 서울 자치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 배부, 남산자락숲길 태교 교실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의 출생아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어났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산부 올 프리패스 제도를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은 물론, 민간도 임산부 배려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이 제재로 이미 휘청거리는 이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재 복원 이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대이란 유엔 제재가 이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대이란 수출 금지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18일 영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JCPOA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료 이전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절차가 가동되면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제재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하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엔 제재 복원이 외교의 종말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직 제재 복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구를 “비이성적 요구”라 비난하며 타협보다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물가 상승, 물과 전력 부족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27일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스라엘·미국 공습의 여파로 지난 6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34.5%로 집계됐으며, 주요 식료품값이 50% 넘게 올랐다. 콩은 세 배로, 버터는 두 배로 뛰었으며, 쌀은 80% 이상, 닭 한마리 가격은 26% 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귀국 대신 미국 잔류를 택했던 한국인 1명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한인 이모씨는 전날 연합뉴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며 영사관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씨는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켰다.
당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이던 이씨는 한국인 중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받기로 택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이민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즉시 보석금을 냈으나 미국 측 행정 문제로 인해 석방이 지연됐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구금됐던 한국인 모두가 석방됐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수감 기간 가족과 주변인을 안심시키며 잘 견뎌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