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LG엔솔 “재출국 계획 수립”…현대차·삼성 “비자 가이드라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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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1:50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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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일단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상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이 제재로 이미 휘청거리는 이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재 복원 이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대이란 유엔 제재가 이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대이란 수출 금지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18일 영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JCPOA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료 이전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절차가 가동되면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제재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하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엔 제재 복원이 외교의 종말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직 제재 복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구를 “비이성적 요구”라 비난하며 타협보다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물가 상승, 물과 전력 부족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27일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스라엘·미국 공습의 여파로 지난 6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34.5%로 집계됐으며, 주요 식료품값이 50% 넘게 올랐다. 콩은 세 배로, 버터는 두 배로 뛰었으며, 쌀은 80% 이상, 닭 한마리 가격은 26% 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