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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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2:5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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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 탄광. 이곳은 1942년 2월3일 해저 갱도가 무너져 183명이 수장된 비극의 현장이다. 희생자 중 136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이었다. 일본인도 47명이 사망했지만, 탄광 측은 바닷속 갱도 입구를 막아 사고를 은폐했다.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 진상 규명, 유해 발굴 작업 하나 하지 않았다. 그대로 묻힐 뻔한 조세이 탄광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진 건 일본의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 덕이다. 이 단체가 은폐된 진실을 알리고, 성금을 모아 유해 탐사에도 나섰다. 그간 수차례 수중 조사에도 진척이 없던 유해 발굴 프로젝트는 최근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지난 8월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수중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83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온 것이다.
수몰된 유골을 찾아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일 공동조사 작업에 합류한 김경수·김수은 잠수사다. 이들은 15년차 연인이자 ‘버디’(다이빙 짝)로 물속에선 늘 함께 움직인다. 지난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경수씨는 “희생자 유골을 (한국인이) 발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만하고, 그간 난관이 많았던 유골 발굴 프로젝트에 큰 동력이 돼 뿌듯하다”고 했다. 그는 “4월엔 이렇다할 결과가 없어서 스스로 좀 화도 나고 실망도 했다”며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할 도리를 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시민단체 주도이다 보니 지원이나 스케줄 조정 등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수은씨는 “위치상으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4명분의 뼈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측 예산 지원이 돼서 크레인 바지선으로 주변 구조물들만 치워도 유골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본격적으로 탐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골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 경찰이 이번에 발견된 뼈 4점 모두 사람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난 8월27일 밝혔지만, 유전자 감식과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기는 모임’은 내년 2월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기다리시는 유가족 분들이 많은데,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양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 작업은 위험한 수중 조사인데,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경수 = 조세이 탄광 참사는 지금이야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번 발굴 작업에 참여한 일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가 저한테 재호흡기(날숨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만 일부 추가하여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교육을 받으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본에서 하고 있는 탐사에 대해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사지가 작년 12월 오키나와 옆 미나미다이토 섬에 있는 동굴 탐사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 조세이 탄광 프로젝트를 같이하자고 제안했어요. 당시엔 뭔지 잘 몰랐고, 검색해보고 나서야 바닷속 유골들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위험한 거야 저희들도 늘 탐사를 다니니까 크게 걸리지는 않았고요. 비용이 부담돼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 맘먹었지요.
- 일본 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한 게 아니군요.
김경수 = 단체 지원은 비행기와 숙소 정도입니다. 장시간 물속에 있으려면 재호흡기를 써야 해요. 말 그대로 내가 내뱉은 숨을 계속 재순환해서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호흡기는 조세이 탄광 현장에 진입하기엔 너무 컸어요. 탐사에 참여하려면 작은 사이즈의 재호흡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장비를 산다고 해도, 사용하기 전 교육을 받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재호흡기를 사서 갔는데, 둘이 합쳐서 거의 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 지난 4월1~3일 세 번째 발굴 조사에 한국인 잠수사가 처음 투입됐는데요.
김경수 = 저희는 첫 번째 피어(배기탑) 말고 두 번째 피어를 통해서 진입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손으로 더듬어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시야 확보가 안 됐어요. 이사지가 ‘입구가 막힌 것 같다’ ‘확실히 막혔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저희 목표는 혹시 사이드 통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먼저 들어간 김수은 강사가 무너져 있는 틈 사이로 통로를 발견했고,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어느 정도는 진입이 가능했는데 안쪽으로는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기는 힘들어 복귀했어요. 그래서 메인 갱도로 진입하기보다는 피어를 통해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엔 피어 내부에 구조물들이 무너져 있어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씩 치우며 들어가야 했거든요. 사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크레인 바지선을 동원해 안에 있는 구조물들만 치워도 훨씬 작업하기가 쉬워요. 모금한 돈으로 해야 하니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다이버들이 도르래 써서 수작업으로 제거하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됐어요.
-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군요.
김경수 = 4월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 작업자들 얘기로는 바닥까지는 아예 못 내려가는 상황이고, 17m 지점에 한 60㎝ 정도 되는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면 좁아서 사람이 통과를 못해요. 이사지가 가이드용 줄을 가지고 들어가 어림잡아 추정해 놓은 걸 저희가 들어가 측량했어요. 이사지가 대략적인 추정치로만 얘기하니까 실제로 얼마나 탐사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후 ‘새기는 모임’이 크레인 작업선을 동원해 피어 안에 쌓인 수많은 철관과 목재 등을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일부가 제거되자 6월에 이사지가 최초로 사고 현장과 연결되는 통로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8월8일 ‘새기는 모임’은 조세이 탄광 사고 현장으로 접근 가능한 출입문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바다에서 배기구를 따라간 결과 갱도를 잇는 문 구실을 하던 벽돌 구조물과 송판을 발견한 것이다. 갱도 입구가 있는 해안가로부터 500m 지점이다.
- 8월 조사에선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 4월엔 성과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그때는 양현 회장님(일본조세이탄광희생자 한국유족회)도 현장에 오셨고, 다른 가족 분들도 기다리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유골 발굴을 못했어요. 스스로 화도 나고 실망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탐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유골을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장애물들에 가로막혀 더는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단체 측은 물론이고 다들 침울해했어요. 그래서 8월 조사 땐 아예 기대를 안 했는지 현장이 되게 조용했어요. 유가족 분이나 기자들도 안 오셨어요. 저희가 뼈를 발견했다니까 부랴부랴 몇분이 오셨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이번에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새기는 모임’ 측에 큰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어쨌든 할 도리는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마 이번에 뭐라도 발견이 안 됐으면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 발견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주세요.
김경수 = 첫날(8월25일) 희생자 것으로 보이는 대퇴부 뼈 3점을 발견했어요. 근데 다음날은 자꾸 쉬라고 하더라고요. 8월 조사는 3일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가 작업을 마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6일 들어갔는데 전날 뼈를 발견한 곳에서 두개골을 찾은 겁니다. 주변에 장화 속에 담긴 또 다른 유골들도 보였는데 사람 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두개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수습해 올라왔습니다.
김수은 = 애초에 기대를 안 했는지 유골을 운반할 통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뼈 3점을 그냥 손으로 들고 나왔어요. 다음날엔 초록색 플라스틱 큰 박스 하나를 줘서 거기에다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날 확인한 것만 해도 위치상으로 보면 누워 계시는 한 분, 그 옆으로 장화랑 뼈가 있고, 거기서 떨어진 곳에도 장화랑 뼈가 남아 있고, 테이블 주변에도 뼈가 있어서 최소 4명분의 유골을 확인한 셈입니다. 연속적으로 작업했으면 이번에 네 분은 더 모시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바닥 밑에 더 많은 분의 유골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단체도 나름 계획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우리한테 온전히 일을 맡겨주지 않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 흙더미에 있던 두개골 상태가 꽤 좋던데요. 안에 있는 유골은 어떤 상태인가요.
김수은 = ‘작업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유해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던데, 작업복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그런 것들은 다 삭아 없어졌죠. 사람 몸에 있는 유기화합물이랑 동물 침전물이라든가 석회, 석탄들이 물속에 녹아서 화학 작용을 한 것이죠.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화석도 사람 모양과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 살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지면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DNA 검사죠.
- 유가족이나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김수은 = 이번엔 유골 발굴이란 결과를 갖고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고생했다’ 이렇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내심 섭섭했습니다.
김경수 = 4월에 갔을 때는 한국 유가족들과 저녁 한 번 먹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안 계셔서 못 만났어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감동적이고 기분 좋으셨겠죠. 저희가 일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분들도 안 계시니까 저희로선 현장 분위기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나저나 유골이 나왔으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할까요?
-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의지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김경수 = 4월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유족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번에 나온 유골이랑 유족들의 DNA와 매칭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행안부에서 정부가 뭘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미팅에 참여한 적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방법은 갱도에 있는 물을 빼내 보강작업을 하면서 진입하는 것인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6000억원 정도 든다고 해요. 지금이야 국민들이 유골 모셔 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부 간 협력이 있어야 발굴 작업과 유해 수습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요?
- 수중 탐사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조언해주세요.
김경수 = 아직까지는 다이버들이 들어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긴 해요. 지금처럼 작업을 찔끔찔끔 해선 답이 없고요. 수중 탐사는 장비도 많고 준비 작업이 많아서 1∼2일 하고 빠지는 작업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산 문제가 해소된다면 작업을 길게 해야죠. 메인 갱도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이제 피어 쪽을 통해 계속 길을 개척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김수은 = 피어를 통해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피어에서 터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무너진 구조물이 많아요. 그것만이라도 크레인 바지선이 정리만 해줘도 좋겠어요. 피어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제일 좁기도 하고, 제일 무너지기도 쉽거든요. 확인된 유골만이라도 가지고 나오려면 최소 이 작업은 돼야 합니다.
-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없나요.
김경수 = 한국 정부가 남의 나라에서 지원하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협회라도 있으면 거기를 통해 할 수 있을 텐데 다이빙 시장이 워낙 작아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내년 2월 외국 잠수사들을 초청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시나요.
김경수 = 일본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것이라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막상 조사에 뛰어들고 보니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상황이 꽤 복잡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이사지가 함께하자고 의사 타진을 해왔는데 이미 잡힌 탐사 일정도 있고 해서 검토 중입니다.
- 아무래도 현장 경험 있는 잠수부들이 가는 게 효율적일 텐데요.
김경수 = 현장에 통로가 여러 군데면,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하는 게 낫죠. 그런데 거기는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지 않아 1∼2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무엇보다 일본 단체에서 하는 것이어서 일본 다이버들에겐 비용 책정이 돼 있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 다이버들한테는 지원이 없어요. 저희로선 나름 의미있는 일을 하려고 시간과 돈을 썼는데 좀 맥이 빠지죠. 한국 정부나 시민단체, 유가족 측에서 지원해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본 시민단체 주도라서 그런지 한계점이 많이 보여요. 기다리시는 유가족 분이 많을 텐데,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이레놀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이하 자폐)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죠. 타이레놀은 미국 제약사 맥닐이 1955년에 출시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의 제품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해열·진통제입니다. ‘임신 기간에도 써도 안전한 진통제’로 잘 알려진 타이레놀이 자폐 유병률을 높인다는 뉴스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트럼프 발 ‘타이레놀 자폐 논란’이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를 왜 꺼내 든 것인지 분석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출산하면 아기의 자폐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하면 (태어날 자녀의) 자폐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따라서 타이레놀 복용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품의약국(FDA)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제한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서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 환자가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쿠바에는 그것(타이레놀)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매우 비싸고, 그들은 그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듣기로는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자폐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타이레놀과 자폐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과학자들이 수년간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연관 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들었던 ‘2000년 대비 자폐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는 사실이긴 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진단을 받아 2000년(150명 중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자폐 증상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자폐에 대한 의학적 진단 기준도 완화되면서 진단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청(EMA)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어요.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타이레놀이나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폐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도 성명을 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통증 완화에 여전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밝혔어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5일 타이레놀 자폐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식약처는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임산부가 고열을 참고 견디는 것이 태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신부가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태아의 자폐 발생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근거가 없음에도 왜 이러한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공격 이면에는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이 있습니다. 점선면 독자님들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들어보셨어도 마하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마하는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어 미국을 강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부 산하에 마하위원회를 설립해 이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어요.
마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비만율은 6세 이상 기준 20%를 넘어섰습니다. 1970년대에 비하면 270% 뛴 수치입니다. 청소년 당뇨 전 단계 유병률도 25% 이상을 기록했고, 아동 암 발병률은 1975년 이후 40% 증가했습니다. 자폐 같은 정신적 질병도 8세 기준 31명 가운데 1명 수준으로 늘었고요.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어린이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냉동피자, 탄산음료, 과자 등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초가공식품을 꼽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식품 개혁에 돌입한 상태예요. 트럼프 정부는 석유기반 식용색소 8종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대대적인 식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의 식품 개혁안, 물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하 운동이 ‘백신 불신’이라는 비과학적인 음모론도 같이 퍼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마하 운동을 이끄는 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혀요.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신 때문에 자폐에 걸린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홍역이 유행할 때는 백신 대신 생선 간유와 비타민A를 먹으라고 권유하기도 했었죠. 그는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위원 17명 전원을 한꺼번에 해임하기도 했어요.
트럼프의 이번 타이레놀 공격도 결국 백신 음모론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자폐의 원인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요. 백신과 자폐의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자, 타이레놀로 책임을 돌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백신 음모론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백신 음모론이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홍역 확산세가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홍역 사망자가 나온 건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음모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과학이 아닌 음모론에 빠진 사람에게 계속 나라를 맡겨도 되는 건지 아찔하기만 한데요.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고, 그 음모론의 힘이 줄어들지 않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일이 남 일 같지만은 않아 씁쓸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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