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단독] 647억원···화재 피해 복구하고도 남을 ‘보험금’ 받고도 폐업했다, 한국옵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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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3:11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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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세계 최장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하진 않는다. 소방청에 문의 결과 “당시 화재조사관이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화재 이후 꾸준히 신규 채용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승계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가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약 20년간 한국옵티칼이 감면받은 비용은 임대료 62억7000만원, 취득세 6억3500만원, 재산세 1억59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버 접근 쉬워…“기본기 미흡”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엔 ‘6%’글로벌 주요 기업 평균은 11%
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 KT, GS25, 알바몬, 티머니… 올해 대규모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기업들이다.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결함을 방치했다가 교과서적인 공격에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연쇄 해킹 사태는 SK텔레콤부터 시작됐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의 SK텔레콤 침투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 2021년 8월 내부 관리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해커들은 이듬해 고객 관리망(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유출했다.
SK텔레콤이 인터넷망, 내부망, 핵심망(HSS)을 같은 네트워크로 운영하면서 내부망으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이 화를 불렀다. SK텔레콤은 또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를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다. 올해 여러 기업이 서버 침해를 입었지만 SK텔레콤 사태를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로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해커가 내부망에 자리 잡고 HSS까지 접근한 데다 주요 정보 평문(비암호화) 저장 등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이다.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은 각각 6월, 7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 주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의 공격이다.
GS25, 알바몬, 티머니는 올해 초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로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방식이다. 난도가 낮은 ‘대량 시도형’ 공격에 해당한다.
연쇄 해킹 사태의 정점을 찍은 것은 KT·롯데카드다. KT의 경우 용의자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인근 시민들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했다. 펨토셀만으로는 ‘본인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KT는 지난 18일 “서버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널리 알려져 있던 서버 취약점(오러클 웹로직 서버)을 방치했다가 공격을 당했다. 두 기업의 해킹 사례에 대해선 “고도화된 수법에 당했다기보다는 기본기가 미흡했다”(이원태 교수)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유독 대형 해킹 사고가 잦았던 이유는 뭘까. “그간 계속돼온 침투 시도가 결과물을 내는 것”(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이란 진단이 나온다. 물론 해커들에게 틈을 허락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다. 한국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IT 강국’이지만 보안은 그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보안 투자액이다.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73개 기업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율은 6.29%다. 반면 글로벌 주요 기업 평균은 11%(지난해 기준·사이버 위협 보험사인 영국 ‘히스콕스’의 연례 보고서)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보안 수준은 결국 돈 문제로 연결된다”며 “‘보안은 비용’이란 인식을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보안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