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3:42 조회31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오승환, KIA 상대 ‘은퇴경기’디아즈 ‘역대 첫 50홈런-150타점’팀은 4위 찍으며 2년 연속 PS 진출
SSG, 키움에 4 대 3 승 ‘준PO 직행’
삼성 르윈 디아즈(29)가 KBO리그 외국인 타자 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을 때렸다. 3점포 한 방으로 삼성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고, 삼성 레전드 오승환의 은퇴 무대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축하했다. “파이널보스(‘끝판대장’·오승환의 별명)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 내가 50홈런을 치면서 포스트시즌까지 진출한다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던 디아즈의 소망이 현실로 이뤄졌다.
디아즈는 30일 대구 홈에서 시즌 50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정규시즌 종료 2경기를 남기고 KBO리그 역대 6번째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디아즈는 1회초 1사 1·3루 첫 타석에서 이날 상대로 만난 KIA 선발 김태형의 3구째 시속 152㎞ 직구를 받아쳤다. 라이온즈파크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비거리 123m 대형 홈런이었다.
디아즈는 이 홈런으로 2015년 박병호(53홈런) 이후 10년 만에 한 시즌 50홈런을 쏘아올린 타자로 기록됐다. 프로야구 원년 이래 단일리그 50홈런은 이승엽, 심정수, 박병호까지 3명만이 경험했다. 이승엽이 2차례(1999, 2003년), 심정수가 1차례(2003년), 박병호가 2차례(2014, 2015년) 달성했다.
디아즈는 지난 25일 49호포를 때려내며 전 삼성 야마이코 나바로가 2015년 세운 외국인 타자 최다 48홈런 기록을 넘어서더니, 3경기 만에 50홈런 고지까지 밟았다. 박병호의 종전 146타점을 이미 넘어선 타점 신기록은 이날 홈런으로 3개를 추가하며 156타점까지 늘렸다. 50홈런과 150타점 이상을 한 시즌 동시에 달성한 타자는 디아즈가 처음이다.
1회부터 터져나온 디아즈의 홈런포에 라이온즈파크를 가득 메운 2만3933명 관중이 뜨겁게 환호했다. 그 함성이 9회 다시 커졌다. 오승환이 21년 야구 인생 마지막 투구를 위해 등판했기 때문이다.
오승환은 모자를 벗고 그라운드 사방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타석의 최형우는 헬멧을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최형우는 2017년 KIA 이적 전까지 삼성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오승환과 마지막 맞대결을 자청했다.
대결은 삼진으로 끝났다. 4구째 포크볼로 헛스윙을 끌어냈다. 최형우는 마운드로 올라가 ‘내가 아는 가장 완벽했던 투수이자 좋은 형’이었던 오승환을 부둥켜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삼성은 이날 KIA를 5-0으로 꺾고 4위를 확정하며 2년 연속 가을 무대에 올랐다. 이어 고척에서는 SSG가 키움을 4-3으로 꺾고 3위를 확정,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LG는 이날도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 ‘1’을 줄이지 못했다. LG가 두산에 0-6으로 진 반면, 2위 한화는 대전에서 롯데를 연장 10회 끝에 1-0으로 이겼다. 이제 LG가 자력으로 우승하려면 1일 NC와의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비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