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상호관세 유지···트럼프, 더 많은 국가 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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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3:5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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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달 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크게 돌 것이고, 우리는 그때 몇몇 합의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방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자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과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합의 타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이 한국, 일본 등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서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초청도 수락했다고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측은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정상회의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채널A 인터뷰에서 통상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적법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론과 무관하게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뉴욕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한 것은 관세는 정책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폭스뉴스에 “우리는 조사에 착수하고 가치를 계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매우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서 자국 영화 스크린쿼터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영화에 투자하도록 한 조치를 설명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12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범죄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받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 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여성·젊은층 몰리며 성비 역전팀 자체 응원…승패 집착 안 해잘 키운 영스타들 유니폼 대박직관 인증 SNS 유행도 ‘한몫’
흥행에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다.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올해 5강 밖으로 밀려난 KIA는 지난해 대비 홈 관중 200만명이 감소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관중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응원하는 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야구장을 가는 행위 자체에서 ‘재미’를 더 찾는 흐름이 보인다.
KBO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야구팬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9.7%가 ‘지난해보다 KBO리그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53.3%가 ‘경기가 재미있다고 느껴져서’라고 했다. 그다음이 ‘특정 구단의 인기, 성적, 관중이 늘어서’(38%)였다. 성적보다 재미를 꼽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직접 관람 이유’ 질문에도 60.2%가 ‘야구 자체가 재미있어서’라고 답했다. ‘응원 문화’(52.1%), ‘다양한 먹거리’(36.1%)가 뒤를 이었다.
올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은 지난 29일 기준 홈 관중 143만432명을 동원, 지난해 세운 구단 최다 관중 기록(130만1768명)을 넘어섰다. 전반기 3위였던 롯데는 후반기 충격적으로 내려앉았지만 9월에도 사직구장에는 매번 2만명 이상 들어찼다. 국제대회에서 부진하고, 좋아하는 팀이 하위권으로 처져도 꾸준히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과거보다 늘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20~30대 세대와 여성 팬이다. 지방 구단 한 마케팅팀 관계자는 “2010년대까지 야구장을 주로 찾던 남성 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에 예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관중 구성도, 성향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20~30대 여성 팬이 주요 관중이 되면서 성적보다 팀 자체를 응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성비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키움의 고척돔 ‘온라인 예매자’ 기준 55.6%가 여성이다. 최근 3년 모두 여성 예매자가 50%를 넘었다.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 지난해 29%, 올해 26%다. 그다음인 20대 남성(2024년 13.9%, 2025년 14%)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두산은 지난해 기준 홈 여성 관중을 52%로 추산한다. 올해 홈 관중 125만명으로 구단 기록을 쓴 SSG는 여성 비중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
젊은 여성 팬이 다수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돌 팬덤 문화가 야구장에도 확산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젊은 스타들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다.
올해 홈 161만 관중으로 KBO 신기록을 세운 삼성 관계자는 “이재현, 김지찬, 김영웅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성장한 덕이 큰 것 같다”고 짚었다. KIA는 지난해 김도영의 유니폼 매출이 100억원을 넘었다. 구단 유니폼 매출 전체의 60%를 김도영 혼자 올렸다. 올 시즌 KIA의 관중 감소는 단순히 성적 추락 때문만이 아니라 김도영의 부재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구장 직관 인증이 SNS에서 유행처럼 퍼진 것도 관중 폭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KBO리그 흥행 돌풍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단 유튜브 구독자 수 KBO리그 1위다. 시즌 개막 전까지 36만6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0만명이 넘는다. 올해 LG까지 10개 팀 중 절반인 5개 팀이 유튜브 구독자 수 30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한 구단 마케팅 관계자는 “선수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구단의 히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바이럴은 항상 중요하다. 뉴미디어에서 선수와 구단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