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윤 정부 발표 신규댐 14개, 절반 ‘백지화’

센트립구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홍수 조절, 가뭄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중단된 댐은 산기천댐과 운문천댐, 용두천댐 3곳이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김 장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최근 3년 간 신고된 공연 암표 5000여 건 중 발권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가 15~20만원짜리 K팝 공연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최대 970만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연 암표 신고 주요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405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신고 내용을 통해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건은 306건(5.7%)이었다. 티켓 예매처가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을 하거나 발권 취소를 유도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207건(3.8%)뿐이었다.
3년간 신고된 5405건 중 음약 분야 공연(콘서트 등)이 63.5%(34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팬미팅 등 전통적인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분야가 16%(868건), 게임 분야가 4.6%(253건), 뮤지컬 분야가 4.6%(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암표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곳은 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78.7%(4255건)로 대부분이었다. 엑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는 19.8%(1071건), 카페 및 블로그 등 포털에서는 1.5%(79건)이 접수됐다.
K팝 공연 티켓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국내 암표 거래내역 모니터링’에서 암표 가격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했다. NCT WISH, 에스파, NCT 도영, 블랙핑크,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제로베이스원, 데이식스 등 K팝 가수들의 공연은 정상 티켓가 대비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51배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중 최상위 가격은 오는 11월2일 열리는 보이그룹 NCT WISH의 데뷔 첫 단독 콘서트 ‘INTO THE WISH: OUR WISH’ 암표였다.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원가 19만8000원짜리 티켓이 97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이어 걸그룹 에스파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2025 aespa LIVE TOUR SYNK aeXIS LINE’ 콘서트와 지난 6월 열린 NCT 도영의 ‘2025 도영 콘서트 도어스’는 15만4000원 상당의 표를 8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7월 연 ‘DEADLINE’ 고양 콘서트의 27만5000원짜리 티켓은 해외 리셀 사이트에서 304만원~474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로 처벌 대상이 한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예산 부족 문제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에 지난 3년간 배정된 직원은 매 해 단 1명뿐이었다. 센터 연간 예산도 지난해 3억원대에서 올해 2억원대로 축소됐다.
민 의원은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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