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국정자원 화재는 2년 전 ‘국가통신망 마비’ 재현…1등급 정보시스템에 안전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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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4:10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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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감사원이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주간 근무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휴가를 갔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일과가 시작돼 시스템 사용량이 폭증하기 전 조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국정자원은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장애 대응 부서원 19명 중 팀장을 포함한 9명이 상황 전파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장난 장비 ‘L3 라우터’는 도입된 지 8년이 된 노후장비였다. 하지만 내용연수(최소 사용기간) 규정이 9년이라 교체되지 않았다. 내용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 기준으로 산정해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또 공통·개별 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 장비를 교체해왔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지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17일 각 정부 부처·기관에 주의·통지를 보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급증해 8월까지 총 5만60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166배 폭증한 수준이다. 현재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해킹이 대부분이었지만, 정부 부처 데이터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5만6208건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44건이던 해킹 시도는 2023년 211건, 2024년 33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폭증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6만8494건으로,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3888건으로, 지난해(2만6314건) 대비 104%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전반적으로 해킹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기관에 같은 수준의 보안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는 한층 강화된 보안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위험도를 분류해 고위험 기관을 심층·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적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소득 정보를 가진 사회보장정보원까지 예년에 비해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언제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