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동네 약국 QR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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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5:09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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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일일이 ‘폐의약품’을 검색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약사회와 협력해 시내 약국 약 5500개소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포스터와 위치 QR 스티커를 비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1771개(구청·주민센터·보건소 등 938개, 우체통 833개)다. 동당 평균 4개가 설치돼 있다. 그 외 7개(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서초, 강남) 자치구 내 약국 1720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배출(종량제봉투, 싱크대 등)하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동식물의 생식·성장을 방해하고 시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조제약·알약·캡슐의 경우는 포장·밀봉 상태 그대로, 물약·시럽·연고 등은 마개를 닫은 채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건강 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제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우체통을 이용할 경우는 밀봉 후 봉투에 ‘폐의약품’을 표시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물약류는 우체통 이용이 불가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수거함 위치 QR 스티커 비치로 시민분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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