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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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7:0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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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난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완전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시티에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압박하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난 주민들이 가자시티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조치로 이는 ‘영구적 추방’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약 78만명의 주민이 가자시티를 떠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비싼 이주 비용이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가자시티에 아이들과 함께 남은 샤이마 아부 하시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탈출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 내 피, 아이들의 피가 이렇게 비쌀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피란에 나선 후세인 알델은 “이스라엘군이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음식, 가구, 담요 등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 오직 영혼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에는 구호품도, 의료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날 군사작전 확대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 중단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 운반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유엔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인해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4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가자지구 남부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 지역은 포화 상태로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의료 장비·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원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하마스가 무장해제와 추방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들과 협의를 거친 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 모든 선택지가 쓰라릴 뿐”이라며 “이 중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실상은 네타냐후의 계획”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하마스에게 남은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해제하고,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마스 뿐 아니라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