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일단 하고 나중에 고치자?···반복되는 민주당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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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7:3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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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의결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의힘과도 협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처리 과정은 민주당의 정리되지 않은 입법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법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기후변화’ ‘배출’ ‘녹색’ ‘탈탄소’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지난 26일 입수한 이메일 공문에 따르면 DOE 소속 부서인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의 ‘피해야 할 단어’ 목록에 위 단어들이 추가됐다.
폴리티코는 EERE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및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미국 정부에서 가장 활발한 기술 부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정부 기구라고 설명했다.
레이첼 오버비 대외업무 과장 대행은 자신의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서 “피해야 할 단어의 최신 목록을 숙지하고, 행정부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내외 업무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자금 지원 신청, 보고서, 브리핑 등에도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쓰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단어로는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지속가능성’ ‘청정/더러운 에너지’ ‘탄소/이산화탄소(CO₂) 발자국’ ‘세금 감면/세액 공제/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금지어 지정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축소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DOE는 보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며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지 1주일여만이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자들의 기후 변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부처도 반 친환경 정책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축소한 DOE 자체 보고서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계 정설을 부정해왔다. 그는 지난 2월 폭스비지니스와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에는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따뜻한 지구가 식물 재배에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7월 약 15년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됐던 2009년 환경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순천 선월지구에 광주·전남 최초의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선다.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10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민수 (주)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는 연면적 4만6734㎡ 규모의 대형 매장을 순천 선월지구에 건립할 계획이다. 2028년 하반기 개점이 목표다.
광주·전남에 첫 매장이 들어서면 동부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코스트코는 25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시와 코스트코와 함께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단순한 유통시설 확충을 넘어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크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까지 아우르는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