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조국 “미국 ‘3500억달러 선불’은 수탈과 예속···국회가 철회 요구 결의해야”

수원이혼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90조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하자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500억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투자는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야만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완 대책도 요구해야 한다”며 “최근 개혁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는 “이번 사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국회 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협치 없이 마라톤 필리버스터 대결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핵심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의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수정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어도 국회가 의견을 내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이 활동 기간이 끝나 해산됐더라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국회에선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이 하루에 1개씩만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소관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야 비쟁점 법안 69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협상력을 가지려면 비쟁점 법안까지 ‘인질’로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쟁 피로감에 여론이 악화하고 10월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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