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권성동·한학자, 추석 황금연휴 구치소에서 보낸다···구속 유지

탐정사무소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이 크게 늘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기기 자체에 독립적으로 탑재돼 온라인 연결 없이도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서버 연결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학습 능력 등은 떨어지지만 전력이 적게 소모되고 보안성도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해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시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기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동맹 또는 연합) 포럼’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M.AX’는 제조(Manufacturing)와 AI 전환(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을 합쳐 만든 것으로, 산업부는 지난 10일 M.AX 얼라이언스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 목표는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제조 AX 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제조 AX 1등이 되기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첨단제품 내 AI 구동에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위산업 등 4대 분야 수요 기업과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8년 국산 AI 반도체 시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는 첨단 제품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한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내 AI 팹리스들은 도약을,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기업)는 고객 확보를, 수요 기업들은 조속한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는 다른 업종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성과들이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가전·휴머노이드·방산 등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반도체는 자율차, 휴머노이드 등 첨단 제품의 AI 대전환을 구현하는 혁신 엔진이므로 제조 AX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하드웨어 분야의 경쟁력 달성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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