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미애, 증감법 ‘고발주체 혼란’ 관련 “법사위와 무관···당에서 수정한 것”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인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선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경기도의 고액체납자는 총 213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날부터 2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00일간 고강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TF팀은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세금 체납 징수 업무는 각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조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F팀은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또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4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전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고, 이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았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B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어 위장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커피에 넣은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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