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공개 초읽기 제네시스 GV60 마그마···“혹서·혹한·산악·서킷 주행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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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21:54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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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개를 앞둔 GV60 마그마는 제네시스 브랜드 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제네시스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제네시스의 기술력과 럭셔리 철학을 접목해 차별화된 주행 경험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이번 주행 평가에서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과 주행 조건을 가리지 않는 안락한 승차감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GV60 마그마는 올해 초 스웨덴 아리에플로그를 시작으로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혹서와 혹한을 오가는 주행 평가를 거쳤다.
스웨덴에서 GV60 마그마의 발진 성능 시험을 마쳤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에서 실시된 혹서기 주행 평가에서는 고온에서의 출력 및 과온 보호, 냉각 성능을 점검했다.
또 눈보라가 몰아치는 해발 1500m의 험준한 산악지역인 뉴질랜드 SHPG(Southern Hemisphere Proving Ground)에서 혹한기 주행 평가를 진행하며 한계 주행 조건에서의 구동 안정성, 강력한 제동 성능과 민첩한 선회 성능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3∼24일 승차감의 완성도를 검증하며 주행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고속도로, 산악도로, 도심 혼잡 구간은 물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서킷 주행 평가도 거치며 압도적인 고속 주행 성능과 핸들링,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담금질을 마쳤다고 제네시스는 강조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글로벌 럭셔리 고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GV60 마그마는 일상의 편안한 주행과 더불어 고성능의 매력까지 함께 선사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용지에 직접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CCTV 장면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이 CCTV 장면을 언급하면서 메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면서 문건을 받아 챙기는 CCTV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처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받고 이를 하달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바야흐로 입법 전성시대다. 제16대 국회 때 1651건이었던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제21대 국회에선 2만365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국회의 전문화,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건의가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실질적 입법 과정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이미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참여는 제도화된 권한이 아니므로 현장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 보충적·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따라 권한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헌법 제117조는 공동입법권과 잔여입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원칙을, 지방은 구체적 사항을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자체를 정책 수립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탈리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적 입법권을 부여한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공공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많은 수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법체계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국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보완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 현장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권한 부여 방식도 어렵지 않다. 이미 지역별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존재하므로 발의권을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 절차를 지자체에 개방해 발의 전 단계에서 지방이 법률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신뢰, 자생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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