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유튜브에 빠진 노인들···스마트폰 등 ICT 기기 사용시간 5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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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03:30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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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고령자의 시간사용 현황을 보면, 하루(24시간) 기준으로 수면 등 필수시간(11시간59분)은 5년 전보다 11분 줄었다. 수면시간(8시간14분)이 5년 전보다 14분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가시간(7시간3분)은 5년 전보다 12분 늘었다. 미디어 이용 시간(4시간6분)이 16분 늘어난 영향이다. 노인들이 5년 전보다 잠은 적게 자고,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은 늘린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97.2%)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층 중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 시청 시간이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실시간 방송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 시간은 늘었다. 여가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고령자는 2019년 3.5%에 그쳤지만 지난해 21.6%로 크게 늘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시간도 늘었다.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 시간은 총 1시간39분으로 5년 전(34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률도 지난해 76.9%로 2020년(55.2%)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하며 보낸 시간(1시간33분)은 5년 전보다 5분 늘었다. 가사노동(2시간12분)은 5년 전보다 5분 줄었다.
고령자 중 지난해 기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3명 중 1명가량(35.5%)에 그쳤다. 1년 전보다는 3.6%포인트 늘어났지만 전체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가사분담에서 남녀의 만족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현재 가사분담에 대해 42.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은 5.0%뿐이었다.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31.9%에 그쳤다. 불만족은 21.0%로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2년 기준(39.7%)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1위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김진업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원전산업정책과장 박성진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장 김영순(10월1일자)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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