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톡 숏폼 막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전산망 마비에 학부모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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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19:4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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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류 발급까지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숏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숏폼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그동안 학부모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숏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숏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 역시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씨는 “외국에선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법까지 논의하는데, 한국은 메신저에서조차 숏폼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숏폼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숏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숏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이틀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서류까지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데, 정부24까지 막히니 더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한씨도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24 대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다른 경로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6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는 재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제주에서 대만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에 40대 한국인 관광객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이 대만 국적 3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렌터카에 치였다.
차에 치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7년 전 이맘때 펼쳐진 서울 올림픽의 어느 희한한 광경이 요사이 불현듯 떠올랐다. 때는 1988년 9월28일 잠실체육관 농구경기장. 남자농구 준결승전에서 마침내 미국과 소련이 맞붙었다. 82 대 76으로 소련의 승리.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다. 마치 사전에 짜기라도 한 듯, 소련기까지 든 관중은 ‘적국’ 소련을 더 응원했다. 미국 선수들 플레이에는 야유도 퍼부었다. 냉전에 길들여져온 한국민들에겐 가히 ‘집단적 충격’이었다.
관중이 ‘반미’로 돌변한 이유가 뭘까. 미국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묵은 불만 위에 한국 시장 개방 압박 등의 정치·경제적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었던 것 같다. 서울 올림픽은 수십년 얼어붙은 친미·반소 냉전 구도에 균열을 가져온 극적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치하의 조지아 구금 사태는 관세협상을 노린 도발이겠지만, 분명히 ‘도’를 넘었다. 일제 때나 나왔을 법한 쇠사슬로 손발을 결박한 행태는 집단 트라우마로서 한·미관계 역사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우린 이제 ‘어제 같은 친구’가 될 순 없다. 도널드 선생의 바람대로 그냥 거래관계일 뿐.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의 참도를 모르는 장사치 리더에게 예의는 사치다.
도널드의 무도(無道)함은 88올림픽의 추억을 되살려냈다. 미 문화원 점거(1985년 5월) 같은 역사조차 모른 채 자란 MZ세대에게 반미의식을 기어코 심어주지 마라.수십년간 치를 대가는 관세의 몇곱절이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미국의 강건함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단지 군사력에 의존해서가 아니다. 보편적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구시대 질서에 도전한 히피나 팝·록의 자유와 저항정신이 그 뿌리 아닌가.
이번 ‘도널드의 발버둥’은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보인 극적인 장면이다. 최전성기의 정점을 찍고 미국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전문가 평가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고, 다급해져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닐까.
그동안 막대한 빚(국채)을 떠넘겨서, 달러를 찍어대서, 무력으로 겁박해서 값싸게 소비하며 향유해온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최근 금값 급등세도 이런 배경에서다.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꼼수도 부려보지만,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긴 힘들 테다.
1997년 병장 때인 어느 날, K-16 숙소 복도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흑인 이등병과 마주쳤다. 그가 순간 “비켜!”라고 소리치더니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F~”까지 날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냈다. 그날부터 난 그자의 문제 삼을 만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러고는 얼마 뒤 아침 점호에 대대 특무상사(CSM)에게 서류로 정리해 보고했다. 그 이등병은 부대원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그가 내 눈도 맞추지 못하고 피해 다니던 기억이 난다.
미국인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아둔한 자국민들로도 미합중국이 굴러가는 건 철저한 ‘FM사회’인 덕이다. 우선 구금 사태가 왜, 어떤 점에서 문제였는지부터 규정을 끝까지 따져들어 세게 나가야 한다. 트럼프 같은 이들의 특성은 딱 약강강약(弱强强弱)이다. “3500억달러는 선불금”이라는 도널드의 말이 왜 얼토당토않은지 꼬치꼬치 짚는 건 기본이다.
트럼프 현상은 ‘문명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단초일 수 있다. 문해력 저하, 유아사망률 같은 인구 통계를 토대로 소련의 붕괴를 예측했던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저서 <제국의 몰락>(2001)에서 ‘미국 체제의 해체’를 예고했다.
물론 금 보유량이나 반도체 설계력, 인공지능(AI) 기술력 등 미국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러나 그 강건하던 로마제국도 비단 수입 등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에 화폐가치 절하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종말을 맞고 말았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가 37조달러(약 5경1200조원)를 넘었다. 연간 이자만 약 1조달러로, 국방비보다 많다.
우리가 지금 당파 싸움에 정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건 간, 쓸개 다 빼줄 듯 ‘아메리칸 파이’ 부르며, 성조기나 흔들어대는 짓들이다.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동태를 두루 살펴서 장차 유리한 고지를 짚어놔야 하겠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국제질서의 지각판 자체가 꿈틀대는 중이다. 옛말마따나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자.”
지금 믿을 건 우리 실력과 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