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정동칼럼]대법원장은 공무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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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20:5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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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울산에서 데이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과잉 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A씨(30대)가 경찰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언쟁이 이어졌다. 이후 A씨가 욕설을 내뱉자 C경위가 A씨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B경장이 A 씨위로 몸을 덮치며 제압했다.
경찰의 체포 과정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고 얼굴 등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해 경찰 권력을 남용했다며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신고자도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만큼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미국 한국대사에 임명됐다. 여성이 주미국 대사를 맡은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1일 강경화 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2018~2019년 북·미 대화 및 협상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하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다.
강 대사의 이런 경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주미국 대사로 발탁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및 안보 분야 등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대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사는 70년 외교부 역사상 비외무고시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장관이었다. 그는 이화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일했고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1999년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으로 특채됐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재직 말기인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고,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유엔에서 줄곧 활동하며 다자외교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