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수형자 절반 성범죄자 ‘평균의 3배 이상’…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입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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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3 23:0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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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일주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 33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33만7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4만8000여명이 제주를 찾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8일) 30만5455명과 비교해 10.3% 늘어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연휴 첫 날인 10월3일 5만명을 시작으로 4일 5만2000명, 5일 4만9000명, 6일 4만9000명, 7일 4만7000명, 8일 4만7000명, 9일 4만3000명 등이 제주를 찾는다.
올 추석 연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에 비해 편수 4.9%, 공급좌석 7.4% 늘어나면서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긴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수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 역시 동반 성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 추석 연휴보다 19.1%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9100여명을 태운 크루즈 5편도 제주를 찾는다.
이번 추석 입도 관광객 산정은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일주일에 한한 것이다. 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더하면 제주 방문 입도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추석 연휴 특수를 기대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기간 제주지역 주요 특급호텔과 리조트의 예약률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엠버퓨어힐 호텔앤리조트는 추석 연휴기간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와 필라테스, 명상, 러닝 등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딱지 만들기, 소원 배 뛰우기 등 한국 전통 놀이 체험도 준비했다.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는 10월5~7일 서예, 민속놀이 미션, 오색송편 만들기, 자개공예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 ‘돌코롬 추석 한마당’을 진행한다. 10월1~12일에는 신화 테라스 야외비어가든에서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을, 10월4~6일에는 인근 4·3 유적지를 걷고 달리는 ‘신화 4·3 워크 앤 런’ 프로그램을 한다.
제주드림타워는 10월3~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호텔 분수광장에서 가요, 팝페라, 오케스트라, 퓨전국악, K-POP 커버댄스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제주민속촌은 10월4~5일 윷놀이 한마당과 랜덤 플레이 댄스, 10월6일 민속놀이·전통음식 체험, 10월7일 한복대회·패션쇼, 10월8일 다온무용단 공연·패션쇼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올해 추석 입도 관광객은 전년도 연휴기간인 7일에 맞춰 산정했다”면서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내용으로,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에 따라 일자별 탑승률과 입도객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