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송언석 “조희대 비롯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너무 당연”

수원상간녀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은 (판결)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질의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단순히 입법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 대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게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 김모씨로부터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장모씨는 구금 집행이 전날 끝나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로, 김모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데 자신의 재판 준비 때문에 못 나온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냈다”며 “둘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 뒤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가을꽃 사이를 걷고 있다. 2025.10.3.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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