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 가족과 ‘따로 또 같이’…어디든, 떠나는 설렘은 같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오가는 이용객이 24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 의원 등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된 해외 발급 개인 비자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카드 결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위 7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순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이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대만과 홍콩의 결제액은 1년 전(2023년 4월~2024년 3월)보다 5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면서 이들 7개국 관광객의 전체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6% 불어났다. 특히 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 업종 결제액이 58% 늘어 전체 결제액의 15%를 차지했다.
비자는 “상세 가맹점 기준으로는 피부과의원 결제가 주를 이뤘다”며 “관광객 사이에서 ‘K뷰티 시술 경험’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뷰티·헬스 전문 드러그스토어가 포함된 할인점 결제도 63% 증가했다. 여드름 치료제와 재생 크림 등을 판매하는 약국 업종 결제액도 크게 늘어났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편의점, 외식, 레저 등 일상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 전반에서도 결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생활방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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