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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사설] AI 투자 ‘금산분리 예외’ 결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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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3:3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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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핫플레이스로 손꼽는 ‘쇼핑 트로이카’ 더현대 서울·CJ올리브영·롯데마트가 추석(중추절) 연휴를 계기로 중국인 고객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정부가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만큼 ‘유커’들이 대거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업계는 당장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8일) 특수를 노리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더현대 서울은 중국 국경절 연휴에 중국 최대 결제사인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구매 금액대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가 브랜드·레스토랑·이벤트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품도 추천해준다.
더현대 서울은 최근 들어 중국인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인 매출 신장률을 보면 전년 대비 2022년 25.0%, 2023년 32.4%, 2024년 42.1%에서 올해(1~7월)는 52.8% 증가했다. 올 1~7월 더현대 서울을 찾은 전체 외국인 비중이 전년 대비 15.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현대 서울은 우선 오는 12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할인 및 기프트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패션·뷰티·식품 등 중국 고객이 많이 찾는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웨이보·위챗·틱톡·샤오홍슈 등 중국 주요 SNS 채널을 통한 현지 홍보도 강화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주요 관광기관과 연계해 단체 전용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은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매장을 구성해 혹시 모를 결품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주요 관광 상권 내 매장에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전진 배치한다. 여권을 지참한 고객이 1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선호 상품들을 ‘K뷰티 나우’ ‘글로벌 핫이슈’ 등 별도 공간에 진열해 관심을 끌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까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영종도점 등 10여개 점포에 외국어가 병기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주요 인기 상품에는 ‘베스트 픽(Best Pick)’ 홍보물을 부착한다.
K푸드 열풍을 감안해 ‘김 스낵’을 새로운 한류 먹거리로 선보인다. 중국 SNS인 샤오홍슈 계정도 개설하며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별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팝 콘서트 등 한국 문화와 연계한 소비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단체뿐 아니라 개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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