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늘어나는 작은 학교, 어떻게 내실화할 수 있나[같은 학교, 다른 기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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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3: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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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교원이나 교육계 전문가에게 묻자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역소도시의 교육자원 부족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과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 위에 놓여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교육 난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결국 교사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구조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우선 현장을 안정시키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교사 충원 기준과 교사 양성 체제의 변화, 교사의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를 연구한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소도시는 외진 곳에 있어 강사나 기간제교사 모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선 흔히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이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자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에 교사의 수급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역 소도시 학교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고 복식학급·교감 미배치로 업무 난이도가 높아 교사들 사이 험지로 꼽힌다. 지역 소도시의 작은 학교 발령 1~2년 만에 전출을 원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안병훈 선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교대 및 사범대의 교사 양성체계에서부터 작은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의지를 갖고 작은 학교를 살려나가는 교사와 학교,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강원 운산초(2021년), 제주 선흘초(2022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체험학습, 생태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를 모았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선 두 학교에 지원을 늘렸다. 경기 안성시 죽화초도 교장과 교사가 힘을 모아 숲놀이 학교로 특화한 사례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학교를 키우고 살려낸 곳까지 농촌 재구조화를 명목으로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들이 작은 학교를 키워낸 곳에선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인사특례를 두는 등의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작은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면 교사들의 업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작은 학교 문제가 결국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교육행정이 함께 움직여야 작은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가 생기면 학생들이 확 쏠리고, 다른 한 쪽은 공동화되는데 교육청에선 나중에야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며 “교육을 교육청이나 교육부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자체 중심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농촌구조재구조화 계획이 교육청의 작은 학교 운영과 모두 따로 움직이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수지가 52억달러(7조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턱대고 혐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와 다름없다”며 “외교·경제적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할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