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AI가 쓴 생기부, 교사 검토 땐 문제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4:38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삼이 체내 면역세포들의 반응을 조절해 천식과 호흡기 염증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상철 교수 연구팀은 홍삼 성분이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천식을 유발한 생쥐와 그 골수에서 유래한 수지상세포에 홍삼 추출물을 투여해 염증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했다.
수지상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 알레르기 원인물질 등을 탐지하고 이를 T세포에 전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면역체계 속 경비병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지상세포가 적절히 조절돼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과도한 염증을 유발해 알레르기나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홍삼 성분이 수지상세포의 기능을 조절해 호흡기 면역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실험동물(생쥐)의 수지상세포에 홍삼 추출물을 투여해 염증 반응 변화를 확인한 결과,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TNF-α, IL-1β, IL-6 등) 분비를 최대 37%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염증 사이토카인(IL-10)은 증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홍삼 성분 중에선 특히 사포닌이 이 같은 효과를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성분은 수지상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직접 조절해 T세포의 반응을 제어하는 효과를 보였다. 염증을 촉진하는 IL-17A 분비는 29% 감소시킨 반면, 면역 균형에 중요한 IFN-γ는 22% 증가했다.
천식을 유발한 실험동물을 사포닌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10일간 비교했을 때도 사포닌을 경구 투여한 그룹의 기도에 염증세포가 침범한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 조직 검사에서는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천식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
박상철 교수는 “홍삼이 수지상세포를 매개로 면역을 조절하는 기전을 확인했다”며 “이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