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편의 제공 대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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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4 05: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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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35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 안모씨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받은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뇌물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인생 33년’ 해부
■뉴-올드보이 박찬욱(SBS 8·9일 오후 10시20분) = 지상파 3사 최초로 박찬욱 감독을 조명한 2부작 다큐멘터리다. 비디오가게 사장에서 출발해 세계가 인정한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의 영화인생 33년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어쩔수가없다>로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그의 모습도 담겼다. 이 작품의 주연 배우 이병헌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았다. 최민식, 송강호, 이영애, 신하균, 탕웨이 등 걸출한 배우들이 박 감독과 함께한 작업을 이야기한다.
‘공연의 신’ 이승환의 명곡 퍼레이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MBC 8일 오후 11시35분) = ‘공연의 신’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가 안방극장에서 방영된다. 이승환이 기획부터 무대 연출까지 참여했다. ‘천일동안’(1995),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2006), ‘덩크슛’(1993), ‘슈퍼히어로’(2019) 등 시대를 타지 않는 명곡들이 무대를 수놓는다.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전국 순회 공연은 다음달 막을 내린다. 이번 방영분은 지난 3월15~16일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를 담았다.
MC 이경규·영탁의 ‘고민견’ 관찰기
■개는 훌륭하다(KBS 2TV 9일 오후 8시30분) = 지난해 7월 잠정 폐지된 <개는 훌륭하다>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첫 회를 다시 시작한다. ‘고민견 사관학교’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주 수의사는 ‘보건 선생님’으로 고민견의 건강과 심리를 살핀다.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개버지’ 이경규가 교장으로, 트로트 가수 영탁이 교무부장으로 나선다. 영탁은 주제가를 직접 작곡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일제 감시 뚫고 “한글 사전을 지켜라”
■말모이(EBS 1TV 9일 오후 1시)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 편찬 실화를 담은 영화 <말모이>가 방송된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성. 판수(유해진)는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방을 훔치려다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과 얽히게 된다. 정환의 일을 돕게 된 판수는 글을 배우며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한글 사전 ‘말모이’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조직 ‘꼼짝마’
■범죄도시4(SBS 9일 오후 8시20분) = 설에 이어 SBS에서 천만 영화 <범죄도시4>가 방영된다. 괴력의 서울광역수사대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한다. 시리즈 역대 최강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예측불허의 조력자 장이수(박지환)의 활약이 더해졌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 편의 천만 영화를 기록한 <범죄도시> 시리즈는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짜릿한 액션으로 추석 연휴에 활력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