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민자사업 신분당선, 혈세 먹는 하마?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의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옛 서울역(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있다.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인 30일, 문화역서울284 전관과 커넥트 플레이스 서울역점 야외 공간에서 특별 기획전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5년 완공된 옛 서울역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며, 서울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공간별 연출과 작품을 통해 시대별 서울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역의 과거를 상징하는 3등 대합실에서는 옛 서울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주요 사진과 김수자·신미경·이수경 등 현대 작가의 예술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서측 복도에서는 서울역 100년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사료와 영상을 소장품과 연계해 전시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시는 1·2등 대합실에서 열린다. 옛 서울역에서 판매했던 맥주와 커피, 간식 등을 시식하는 행사가 열린다.
또 고급 인테리어를 활용한 귀빈실에서는 현대 가구와 패션 전시회가 진행된다. 역장실에서는 서울역을 거쳐 간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서울역 4번 승차장으로 연결되는 ‘비밀통로’도 최초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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